국내고용복귀기업 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1. 국내고용복귀기업 장려금이란?
국내고용복귀기업 장려금은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리쇼어링)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국내 복귀 기업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지원 대상
✅ 기업 요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복귀 기업이 지원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어야 함
✔ 국내로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전년도 평균 근로자 수 유지
📌 지원 제외 대상
- 국내에서 신규 설립된 기업(해외 사업장 운영 이력이 없는 경우)
- 단순 유통·서비스업 등 제조업이 아닌 기업(일부 예외 가능)
- 국내 복귀 후 1년 이내 고용 창출이 없는 기업
✅ 근로자 요건
✔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 정규직 또는 지속 고용 가능한 형태(계약직, 아르바이트 제외)
3. 지원 요건 및 조건
📌 지원 조건 요약
- 해외 사업장을 축소·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해야 함
- 신규 고용 창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국내 복귀 후 최소 6개월 이상 운영 및 고용 유지
- 기존 국내 근로자를 해고 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신규 채용해야 함
📌 지원 대상 업종
✅ 제조업: 전자, 자동차 부품, 반도체, 기계, 화학 등
✅ 첨단산업: AI, 바이오, 스마트 공장 등
✅ 서비스업 일부: 연구개발(R&D) 센터, ICT 관련 기업 등
🚨 단순 유통·도소매업은 제외될 수 있음
4.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금 규모
-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 지급
-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1개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 가능
📌 예시
- 신규 근로자 1명 채용 → 1년간 1,200만 원 지원, 2년간 2,400만 원 지원
- 신규 근로자 10명 채용 → 2년간 2억 4,000만 원 지원
- 신규 근로자 50명 채용 → 2년간 12억 원 지원
📌 지급 방식
1️⃣ 기업이 국내로 복귀 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
2️⃣ 고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1차 지원금 지급
3️⃣ 12개월 근속 후 2차 지원금 지급
4️⃣ 24개월까지 지원금 지급 완료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신청 절차
1️⃣ 국내 복귀 계획 수립 및 해외 사업장 축소
2️⃣ 국내 공장·사업장 설립 및 신규 채용
3️⃣ 고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4️⃣ 고용노동부 및 관계 기관 심사
5️⃣ 승인 후 지원금 1차 지급 (6개월 후)
6️⃣ 최대 24개월간 지원금 지급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내 복귀 증빙 서류 (해외 사업장 폐쇄·축소 증빙)
-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신규 고용 증빙 자료
6. 유의 사항 및 주의할 점
⚠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 국내 복귀 없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
- 기존 직원 해고 후 신규 고용으로 위장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중단
🚨 신청 전 필수 확인
- 국내 복귀 사실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해외 사업장 축소 또는 폐쇄 사실 확인 필요
- 국내에서 실제로 생산 및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7. 결론: 국내고용복귀기업 장려금 활용하기
국내고용복귀기업 장려금은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 2년간 1인당 2,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국내 정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세금 감면, 인프라 지원, 금융 지원 등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확인하세요! 🚀